[긴급 분석] 진보교육의 대약진, 전망과 과제17개 광역시도 중 모두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다. 언론은 이를 '이변', '돌풍'이라는 말로 전한다.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진보교육감을 선택하였을까? 단순히 보수 후보의 난립으로 인한 어부지리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유권자들의 바람이 교육감 선거 결과 속에 들어 있다. 우선 그간 진보교육감 지역이었던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를 보면 유권자들은 큰 망설임없이 진보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진보교육(혁신교육) 경험으로 인한 학습효과'가 다른 요인들을 압도했다.
이것을 다른 지역에 적용하면, 혁신교육에 대한 여러 의미있는 변화와 지표들에 대한 선망이 '우리 지역도 진보 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적극적 표심으로 연결됐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조희연 후보의 반전 드라마는 교육감을 뽑는 데 있어 유권자들의 '특별한 교육적 표심'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고승덕 후보의 가족사와 고후보의 해명에 대한 실망을 뛰어넘은 좀더 근본적인 교육적 열망을 담아 진보교육감을 표방한 조희연 후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새삼 시민들의 엄중한 선택에 감탄하게 되는 대목이다.
대구, 경북, 울산, 대전을 제외하고 부산, 경남 및 충청권과 제주에서 진보교육감을 선택했다는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혁신교육의 확산, 혁신교육의 전국화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결과는 '진보(혁신)교육의 대약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냥 기쁨과 환호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엄중함이 있다. 유권자들의 뜻을 제대로 읽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새 진보교육감들이 책임감을 더 강하게 느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고루 당선된 13명의 진보교육감으로 인해 어떤 변화와 과제가 있을까? 우선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신뢰를 잃었던 교육부 장관은 경질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인물이 새로운 교육부 장관을 맡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내 생각에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교육부 장관은 아마도 시도교육감들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할 수 없을지 모른다. 이번 결과는 더 이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혼선과 긴장을 갖지 말것을 주문한다.
해방 이후 한국교육을 제대로 혁신할 최대의 기회가 된 것은 확실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점을 인식하고 차기 교육부 장관을 찾아주길 기대한다. 시도교육감과 소모적 긴장을 계속할 인사를 그 자리에 내정하게 되면 시민들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현재 교육상황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이다.
교육감 선거 결과를 대하면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 앞에 거듭 숙연해질 수 밖에 없다. 대형참사는 역으로 전면적 교육혁신의 필요라는 과제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부모된 마음으로 이 참사를 지켜보았던 시민들의 표심은, '교육을 바꾸어달라'는 요구로 분출됐다. 이 요구를 제대로 읽어내느냐 하는 것이 교육문제 해결의 선결 조건이 되고 있다.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몇 개 시도에서 혁신교육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전국적으로 교육의 혁신을 이뤄가기에는 여전히 콘텐츠가 부족하고 이것을 추동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진보교육감이 연임된 지역은 처음 당선된 지역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조력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활성화시켜 각 시도의 개성을 살리되 공동보조를 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마 몇개의 보수교육감 당선 지역도 이번 결과를 보고 뜨끔했을 터이니 혁신교육을 벤치마킹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구, 경북 등의 이른바 '꼴보수' 지역도 견인이 가능하다.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지만 진보교육감들은(보수교육감 당선지역도 마찬가지) 교사를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내세우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주기 바란다. "교사를 수업에 전념하게 하라(2014, 함영기, 교육사유 중)"라고 하는 시대적 요청을 정책의 중심에 놓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정당하고 좋은 방향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기 위한 조건과 이를 통한 효과를 나열해 본다면 교육혁신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하는지 명확한 답이 나온다. 우선 학교교육의 정상화, 소모적 행정업무의 일소, 본질적으로 세월호 사태를 불렀던 관료주의 및 성과주의 청산, 교육어건의 획기적 개선 병행돼야 한다.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면 아이들이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지식 구성에 몰입할 수 있고, 그동안의 주입식 암기교육이 아닌 학력, 인성, 사회성을 고루 발달시키는 전인적 발달을 꾀할 수 있다.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동하려면 평가시스템을 혁신하여 무늬만 차용하는 선언적 성취평가제가 아니라 '교사별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혁신학교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일반학교의 혁신을 중심에 놓기를 권한다. 혁신학교는 진보교육감의 브랜드로 충분히 검증됐다. 이젠 그 효과를 일반학교에 적용해야 한다. 물론 새로운 진보교육감 지역은 이러한 실험이 초기단계에서 필요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에 '전국혁신교육추진단'을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 강할 필요가 없다. 그저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의 대부분을 이양하고 어떻게 조력할 것인지를 고민하면 된다. 나라의 큰 교육정책을 정하는 의사결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교육부의 위상과 시도교육청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자치권을 행사한다면 이번 13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이 '사건'은 해방 이후 가장 의미있는 교육적 변화로 기록될 수 있다.
2014. 6. 5 교컴 대표 함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