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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익산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유일하게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자체 예산을 세워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6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생1인당 1식 120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아이들에게는 지역에서 생산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통해 친환경 생산 확대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영양교사들도 호평을 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결과 2014년도 익산친환경생산 자급비율은 70%에 근접하게 되었다. 2015년에는 그간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내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9억원의 예산을 세워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두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를 농민단체에게 들었다. 익산시장이 예산부서에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 예산을 50%삭감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익산시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이 단하나의 이유이다.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예산을 삭감해서 부채를 줄이겠다는 익산시장의 발상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부채를 이유로 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환영할 시민들은 단 한명도 없다. 지금이라도 익산시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
익산시장은 조례를 잘 지켜야 한다. 익산시는 조례에 의해 학교급식 예산 심의를 위한 익산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 지원체계 1항을 보면 시장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교육장에게 통보하게 되어있다. 이 조례에 의거하여 익산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2015년 익산시 학교급식과 관련한 예산 심의를 통해 우수농산물 사업을 시내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것을 의결하고 예산안을 확정했다.
그런데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익산시장이 한마디로 뒤집어버린 것이다. 조례에 의해 설치하고 운영되는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결정을 독단에 의해 뒤집어 버린 행위는 조례자체를 무시하는 도를 넘어서는 일이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 재심사 요청한 적도 없고, 아이들의 급식에 가장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조차 없었다.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 예산 삭감은‘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무색케 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의 전형이다.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은 익산시장의 로컬푸드 사업 전면 시행이라는 공약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선언이다. 익산시장은 공약에서 로컬푸드 전면시행을 통해 시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형성하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공동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친환경 농업이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해온 것이 익산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집행되는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이었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고 70%대의 자급률로 성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어렵게 끌어올린 익산친환경생산 자급비율과 생산기반 확대를 떨어뜨리고 결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지금은 예산삭감이 아니라 친환경생산 자급률을 높여 학교급식을 넘어 시민들에게 까지 전달되도록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할 때이다.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산 삭감에 그치는 일이 아니다. 묵묵히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을 벼랑으로 모는 것이다. 학교급식 공급을 우선적으로 생산을 해오던 농가들의 판로가 사라져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볼 것이 불가피하다. 어렵게 확대해가던 친환경 생산단지가 사라질지 모를 일이다. 결국 그렇게 외쳐대던 로컬푸드 사업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은 아이들의 먹거리 지원만을 담고 있는 예산이 아니다. 9억 정도의 예산을 통해 아이, 농민,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시의 도농상생 발전을 위해서도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실행이 필요한 시기이다.
익산시장은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을 단순히 예산으로 바라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를 범하지 않는 길은 스스로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 전액 삭감을 철회하는 것뿐이다.
2014년 11월 20일
익산학교급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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