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는 명분 없는 해외연수 취소하라!

익산시민사회단체는 의원들의 해외연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연수의 목적에 맞게 준비되고, 시의회 본연의 역할인 2015년 예산안 심의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점에서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익산시의회 해외연수를 반대하고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다.

익산시의회는 시민과 약속파기, 예산심의 역할 포기, 졸속적인 외유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한 예산을 포기할 수 없다는 현실적 욕심을 움켜쥐고 놓지 않고 있다. 20여개의  지방의회가 시민과의 고통분담을 이유로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다.

10월 2일 익산시의회는 해외연수 취소결정을 하였다. 많은 시민들은 익산시의회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스스로 뒤 엎고 다시 해외연수를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당하지 못한 해외연수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015년 익산시 예산안이 11월 20일 의회에 제출된다. 초선의원이 많은 익산시의회 현실에 비춰보면 예산안 심의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산업건설위원회 11월 18일 – 26일, 보건복지위원회 19일 – 24일) 해외연수를 가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심의 및 의결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외연수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이번에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산업건설, 보건복지위원회와 업무연관성이 없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도시(기획행정위원회 업무) 방문이 연수계획에 들어있다. 광역상수도 전환문제, 동산동 하수슬러지소각장 등의 현안은 외면하고 외유성 해외연수를 하겠다는 것이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힘든 시민들의 삶, 익산시 비상재정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어려운 시민을 위로하는 위민정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과 일부 의원의 해외연수 취소 결단에 지지와 박수를 보낸다.

이제 매년 반복되는 해외연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노력을 위해서는 의원국외공무심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심사위원회 독립적 운영을 위해서 의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기관추천과 공모제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4년 11월 13일

교육문화중심아이행복 익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희망연대

해외연수 취소와 예산을 반납을 결정한 지방의회 현황

경기도의회, 서울시(강서구, 강북구 의회), 대전시(서구, 대덕구, 중구 의회), 부산시(북구, 강서구의회), 대구 동구 의회, 목포시, 계룡시, 창령군, 화순군, 곡성군, 음성군, 옥천군